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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많은 국민들이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권한 남용, 처리 지연, 가혹한 처분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심지어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행정심판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대표적인 구제 절차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한 교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제기되는 행정 절차로서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음주운전처분
행정 심판
행정 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해당 권리 및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 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행정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서를 작성 후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면 답변서 제출 과정을 거친 후 심리와 재결을 하게 됩니다. 행정 심판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소 심판
- 무효등 확인 심판
- 의무이행 심판
행정 소송
행정 소송은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즉, 행정 기관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불이행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단의 주체가 법원입니다. 소송 절차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당사자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 소송은 법률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지, 행정 절차의 적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지만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 소송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 항고 소송
- 당사자 소송
- 민중 소송
- 기관 소송
분쟁 조정
분쟁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 발생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제삼자의 도움으로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여 소송 대체 방안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환경, 의료, 금융 등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제삼자의 관여 또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연하게 해당 갈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분쟁
- 공동주택 분쟁
- 콘텐츠 분쟁